日 "韓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 책임…금융조치 아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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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세코 히로시게 일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한국 측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코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는 한국 측의 책임"이라며 "한국의 성의있는 시정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가 불충분한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만이 우대조치 대상국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차만,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수출은 할 수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견수렴결과 4만여건이 집계됐고, 찬성이 95%에 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대는 1%밖에 되지 않았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의견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코 산업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12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실무회의를 '설명회'라고 지칭하고, "한국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설명회 후 한국이 일방적인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국과 믿고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한일 관계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수출상의 분야로, 그 외에 미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