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화이트리스트 배제시 가공무역 '비상사태'…"국내투자·수출성장 기대치 낮춰야"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투자와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더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가공무역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국내 경제구조상 중간재 수입품을 가공해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수요 리스크가 부각됐다. 여기에 일본 규제로 공급까지 급박한 상황에 닥치게 된 것이다.

안 연구원은 "일본과의 무역구조를 보면, 대(對)일본 수입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본산 수입품 중 중간재 비중이 높다는 것이 문제다. 가공무역 비중이 큰 국내 경제 입장에서는 일본 의존도가 그만큼 높음을 의미한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에 따라 새롭게 일본 정부의 심의를 받는 중간재 품목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부품 조달 문제를 겪는 국내 산업 의 생산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심의를 지체시키는 등 규제 강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안 연구원은 "미국의 중재로 일본의 규제 강도가 약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일본의 강경 기조가 이어진다면 국내 투자와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더 낮춰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