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초 고정금리 갈아타자"…제2안심전환대출 8월말 출시(종합)

23일 주택금융개선 TF 회의 개최
금융위 "변동금리->고정금리 전환해 가계부채 리스크 낮추는 게 목표"
다음달 말 2% 초반 고정금리 상품 나올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까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내놓겠다고 23일 밝혔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대출자들의 2%초반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주택금융개선 TF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이른바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TF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refinancing)과 관련된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모기지를 활용해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장기ㆍ고정 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고정금리로 인정되지만, 금리 리스크를 반영하는 준고정금리도 대환상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20년 상환조건으로 3억원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 이자가 3.5%에서 2.4%로 낮아져 원리금 부담액이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는 2015년 2.55~2.65%대의 안심전환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8월말 공개될 고정금리 변동 상품의 경우 최근 금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2%초반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시장상황에 따라 2015년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공급 규모와 금리는 TF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후에 별도 브리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했던 안심전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신청을 받은 뒤 기준에 맞는 분들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책 공급 목표보다 수요가 클 경우 소득요건 등을 구분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기준 등은 정책모기지 기준인 연소득 70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변동금리 상품이 좋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를 지게 되는데, 그 부담을 줄이는 게 정책목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정책모기지 외에도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금리 추이 등을 봐가며 필요시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과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 외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손 위원장은 "일정 조건의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고정ㆍ저리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키로 했다. TF는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 규모가 큰 이른바 '고위험주택'에 세를 드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고위험주택' 여부를 세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