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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외교 대결‥국제 여론 끌어들이기 경쟁

최종수정 2019.07.23 11:59 기사입력 2019.07.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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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들, 日 경제보복 대응 외교전
日도 주일 외교단 모아 입장 설명
외교부,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각의 결정 보며 대응 준비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일 양국이 국제여론을 선점하기 위해 외교라인을 총동원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의에서의 충돌을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25회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 2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치른 이날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25회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 2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치른 이날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양국 외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자국에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재외공관들은 이번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성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알리기 위해 주재국 정부와의 접촉에 나서고 있다. 신봉길 주 인도 대사는 최근 피유쉬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면담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수출 규제 조치 등을 협의했다. 외교부 차원의 공식 훈령이 내려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한 당국자는 "현 상황에서 각 재외공관이 스스로 활동에 나선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자국에 주재 외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22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제3국의 주일 대사관 직원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선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내 수출관리 체제의 재검토'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가 아닌 수출관리 체제 점검 차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참의원 선거가 종료된 만큼 오는 26일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2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여론 수렴 마감일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일본이 예상대로 26일 열리는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의할지 여부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심사규정상 제출된 의견이 많으면 심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최대한 의견을 많이 모아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의견 청취가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일본의 규정상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위한 의견 청취기간은 30일이지만 애시당초 24일간만 의견을 받겠다고 정한 것도 향후 벌어질 이벤트의 시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26일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되면 3주 후에는 정식 시행이 가능해 진다. 이는 광복절 직후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광복절 메시지까지 염두에 두고 보복 시나리오를 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배제가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한일 갈등의 증폭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일본의 결정 여부에 따라 일본과의 국장급, 고위급, 장관급 협의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당장 다음 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양국 간 접촉이 가능하지만 일본이 강경 자세로 일관한다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양국의 정면 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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