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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계급여 2.94% 인상…142만5000원 이하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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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계급여 2.94% 인상…142만5000원 이하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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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한 달 474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는 142만5000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74만9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461만3536원과 비교해 2.94% 오른 액수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국민 가구소득 중위값)을 말한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12개 부처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이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한다. 저소득 4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내년 142만4752원으로 올해 138만4061원에서 4만691원 올랐다. 소득이 전혀 없는 저소득 가구라면 생계급여로 생계급여액을 전부 지급하고, 소득이 있으면 그 만큼을 차감한 뒤 준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매와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으로 사용된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가운데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액이 올해보다 지역별로 7.5~14.3% 오른다.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동안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금액을 교육 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만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약 60% 더 오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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