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아베 대북제재 발언, 안보질서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이유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안보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떤 의도와 근거로 그런말을 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을 내놨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 제재위원회는 한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평가했다"며 "미국 국무부도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만 봐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리는 "한일양국은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일본 의회 연설에서 한일양국이 1500년간 우호교류를 해왔고 50년간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50년 때문에 1500년 망가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지금도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으로도 30년 가까이 노력해왔는데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이 가슴아프다"며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선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의 강경 조치가 예고됐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같은 질타에 이 총리는 "작년 10월 판결이 나온 이후 업계와 많은 대화를 했고 징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책에 대해선 묻자 "여러가지를 강구하고 있지만 여기서 다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이 "WTO 제소를 하면 적어도 3년이 소요된다. 시간이 많이 걸려 당장의 피해에 대해선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하자 그는 "외교적 협의를 포함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