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판정한 자동차검사소 47곳 적발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부정 검사를 해 온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14일부터 6월10일까지 약 1달간 전국 1700여 개의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71곳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업체들은 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전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던 곳들이다. 이 중 17.3%인 47개소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가 32건으로 전체 47건 중 68%에 달했다. 이외 위반 사항은 검사기기관리 미흡 9건(19%), 기록 미흡 3건(6%), 업무범위 초과 2건(4%), 타인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건(2%) 등이었다.

총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이뤄진 점검 결과를 보면 강원·충북·경북 권역이 점검대상(64곳), 적발업소(47곳), 적발률(17.3%)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에서 62곳 중 12곳이 적발되며 22.6%의 적발률을 보였다.

정부는 적발된 47곳을 대상으로 최대 30일의 업무정지를 내리고 검사원 46명에 대해서는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민간검사소에 대해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1회 적발 시 지정취소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