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브로커·고용주 621명 적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취업 관련 집중단속을 진행해 외국인 536명과 브로커 46명· 고용주 39명 등 총 6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단속을 통해 적발한 브로커 46명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2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또 고용주 39명 가운데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고용주들은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적발된 고용주와 직업소개소에는 출입국관리법상 형사처벌 이외에도 행정제재를 받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불법취업 알선에 대한 행정제제를 추진한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직업소개소는 2곳이다.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불법고용 사업장 21곳은 가산세 부과 등 제재 처분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대해 "대규모로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중 단속했다"며 "국내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