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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 환자 차별 아냐"…유감 표명

최종수정 2019.06.20 17:29 기사입력 2019.06.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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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업무정지→과징금 재처분 통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20일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내 의료보험제도의 기본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의료기관 입장에서 경제적 목적을 이유로 의료급여 환자를 안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마치 차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 같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보험체계에서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환자이든, 의료급여 환자이든 동일한 진료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개인 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지급하는 구조다.


앞서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은 백혈병 환자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10여년의 법정 공방 끝에 최근 업무정지 처분을 확정받았다. 앞서 병원 측은 백혈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골수검사 때 임의 비급여로 1회용 바늘을 쓰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했다. 재사용 바늘 사용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재사용 바늘의 경우 감염 우려가 높고 끝이 무뎌져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의료진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벌인 뒤 환자들에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약 19억원)과 환수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약 96억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병원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0여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이 2017년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가 지난 3월 확정한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 47일, 건강보험 35일이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병원은 그 기간 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지만,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업무정지와 과징금 납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과징금 30억으로 대체했다. 다만 이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밖에 없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선기금으로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의료급여 업무정지 기간 병원 진료를 예약한 환자는 507명 정도다.


병원 측은 "하루 평균 외래 환자가 2500명 정도인데 건강보험 업무정지를 택하면 약 8만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고 입원 중인 환자도 모두 내보내야 한다"며 "의료공백은 물론이고 의료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감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돈이 안 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안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이날 복지부가 다시 의료급여에 대한 처분을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재처분해 병원에 통보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일관성 없는 정부 행정 행위와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 심한 자괴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진의 진정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자를 우선 배려하며 의료계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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