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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모든 수단 동원"

최종수정 2019.06.20 15:34 기사입력 2019.06.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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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 비리와 관련해서는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며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한 것은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던 지난해 11월 3차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사안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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