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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8개월

최종수정 2019.06.20 11:29 기사입력 2019.06.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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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하게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표·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라며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오류·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대상이 된 면접관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 전 행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응시 무자격자를 상대로 면접에 응하게 한 것 자체가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 대해서는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홍모 전 인사부장에게 벌금 2000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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