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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차는 좁혔지만…여전히 먼 '국회정상화'

최종수정 2019.06.20 15:26 기사입력 2019.06.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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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이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14일 국회 본회의장을 국회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이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14일 국회 본회의장을 국회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부애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주도로 6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지만 여전히 국회 파행은 풀리지 않고 있다.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 청문회'에 대해 여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으나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는 오전 10시 6월 임시국회를 개회했다. 지난 4월 5일 3월 국회가 폐회된 이후 76일 만이다. 다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회식은 열리지 않았다.


앞서 여야 4당은 전날에도 공조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마저도 불참하면서 사실상 국회 복귀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북한 목선 기획 귀순, 윤석열 검찰총장ㆍ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산적해지자 현재 한국당 내에선 효과적인 대여 공세를 위해 국회 복귀를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정상화에 더 이상 조건을 얹힐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기에 때마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 토론회'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경제실정 청문회' 대신 토론회 형태의 '경제원탁회의(경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고, 민주당은 고심을 거듭해 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경제토론회에 대해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성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게 아니면 얼마든 객관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상임위나 대정부질의 등 활동 과정에서 야당이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인과 결과를 섞어버리거나 교란하는 것은 앞으로 협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 허용되는 반칙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곧바로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세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원내대표의 전향적 입장 대한 응답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경제 토론회 개최의 첫번째 조건으로 "이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청와대, 각 부처 책임자들이 반드시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번째 조건으로 '성실한 자료제출'을 강조하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자료와 논리, 통계 등이다. 이를 국회가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마지막 조건으로 "토론회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를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처럼 서로간의 입장은 다소 좁혀졌지만 국회 정상화가 당장에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 글을 갑자기 삭제한 뒤 "여러 협상안 중의 하나를 잘못 올린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 내부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늘 중으로는 국회정상화까지 가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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