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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별 논란에 "법알못 주장 개탄" 맹공

최종수정 2019.06.20 11:06 기사입력 2019.06.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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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근로자 임금 차별' 발언 논란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의 발언을 두고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은 매우 의아하다"면서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의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경직된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국회 정상화 발목을 잡았다. 알지도 못하는 민생쇼로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의 발언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 22조 차별금지, ILO 협약과 UN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근로자가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도 허위"라면서 "지난 2017년 외국인근로가 신고한 소득세만 8407억원이다. 황 대표와 한국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외국인근로자가 낸 세금 또한 포함된 셈"이라고 반박했다.

원내부대표인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청년 법조인들을 해외에 진출 시키자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설립한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평등한 대우를 과연 받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편 황 대표는 전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ㆍ중견 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황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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