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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보험금 10조원…'보험금 찾아가세요法' 나왔다

최종수정 2019.06.20 11:20 기사입력 2019.06.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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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만기 또는 해약됐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보험사가 수령액과 수령방법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일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청구 권리를 잃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미리 문자메시지와 등기우편물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9조8000억원(지난해 11월 기준)에 이른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등을 찾지 않으면 보험 청구권이 소멸한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이 같은 청구권 소멸을 막기 위해 '내보험 찾아줌'(보험 타는 이가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서비스와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보험계약자에 보험 수령을 안내해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 또는 상속자 등에 보험금 수급 안내를 진행해왔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내보험 찾아줌'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자나 상속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수령과 소멸시효 등을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보험금의 경우에는 사고 신고가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서 "보험금 수급자가 알지 못하는 사망보험금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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