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계약서만 있으면 자금 지원"…특별보증 5000억원 규모로 확대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제조 중소·중견기업이 계약서만 있으면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이 올해 10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를 위한 무역보험기금도 현재 1조5000억원에서 2025년까지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19일 오후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제조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도전적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초고위험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특별계정'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조원 규모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코트라의 수출멘토링과 브랜드 구축, 지재권 관리, 인증, 무역전문인력 구인난 해소 등 지원을 통해 매년 50개 이상의 세계일류기업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도 집중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민간에서는 2030년까지 180조원 투자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R&D분야에 8조4000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 가속화도 꾀한다. 초격차 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는 적기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한다. 자동차·조선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소재·부품기업의 당면 위기 극복과 친환경, 스마트화 전환을 돕는다. 섬유·의류·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는 한편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 소재·부품의 물성·설계방식 등 최적의 개발방식을 제시해 개발시간과 비용을 감축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품질 신뢰성 지원 및 파일럿 생산 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도 지원한다.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선 현 1조원 규모인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섹터펀드를 확충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