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50년 고령인구부양비 70% 넘어…정년제도 전면적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월 발간한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재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려 고령인구부양비 부담을 높이는 한편 경제성장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년 폐지 혹은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고령자 고용 연장 방안'과도 맞닿아 있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부양비는 1980년 약 10% 미만이던 수준에서 최근 20%로 상승했고 2050년에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고령인구부양비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를 말한다. 100명이 벌어 70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고령화는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30년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우리나라의 2017년 수준에 고정될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2021~2030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1~2050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성장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고령화로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는 축소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출산율 제고, 여성 및 청년 등 대체 노동력을 늘리는 기존의 대응 방식은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기에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고령 인구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추고 고령 인구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정년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년제도는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발전에 유효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이므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년제 폐지 혹은 근로 능력과 의사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생산성과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임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중고령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직업 안전과 업무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근로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