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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활력제고와 체질개선 주력"

최종수정 2019.06.18 15:16 기사입력 2019.06.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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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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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하면서 포용성도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IMD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63개국 중 28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한국 순위는 2016년 이후 20위권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평가가 부진한 분야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평가하고 유지ㆍ강화할 정책과 보완할 정책을 찾아 국가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IMD의 정책 권고를 참고한 국가경쟁력 관리방안도 논의했다. IMD는 지난달 발표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혁신성장 가속화, 대외여건에 대한 회복력 강화, 포용성 강화, 북핵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단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 추가 투자 등을 통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 '범부처 수출 활력 촉진단 2.0'을 오는 10월까지 집중 가동해 견조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 소비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경기ㆍ고용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구조적 차원의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올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조기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과 국민이 규제 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고 노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확대, EITC(근로장려금), 실업급여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등으로 경제의 포용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부 1차관을 의장으로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 차관과 11명의 민간위원이 모인 협의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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