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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정점 선언 유보에 정책 실기 우려…전문가 "하반기 불확실성 커져"

최종수정 2019.06.18 11:34 기사입력 2019.06.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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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등 경기 하강 맞춤형 정책 어려워
통계청 "9월로 결정 미뤄도 경기정점 시점 달라지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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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경기정점 선언을 유보하면서 정책 실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정점이 정해지면 금리인하처럼 불황국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는데 결정이 미뤄지면서 맞춤형 정책 대응이 어려워지게 됐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만병통치약인 듯 잘못된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에 대해 당초 전망과 달리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전날인 17일 경제분과회의를 열고 경기 정점 여부를 판정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기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GDP 순환변동치의 변동이 미미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경기하강국면 인정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우리 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을 기준으로 한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는데,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3∼5월(101.0)과 2017년 9월(101.0)이 정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 전년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2017년 3분기(3.8%)가 정점이다. 2017년 5월 언저리를 정점으로 결정할 경우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줄곧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정 유보가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어두워 그에 맞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ㆍ국책 경제연구원장 간담회에서는 "하반기도 회복이 어렵다"는 견해가 수 차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미ㆍ중 무역마찰 등으로 하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부분에 동의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조정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2.5% 성장률을 유지했다. 이미 수출과 투자, 생산은 모두 조정국면에 진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 상대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교역규모 축소가 전망된다"면서 "실질수출은 부진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많은 경제기관들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낮췄다"면서 "경제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추경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추경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은 경기 정점에 논의를 미루더라도 경기정점 시점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이유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순환을 판단하는 동행지수의 추세조정이 현재는 일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를 분기별로 쪼개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세조정을 연 단위에서 분기단위로 나누면 보다 정확한 경기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추세조정을 한다고 해서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2017년 2분기 언저리가 달라지진 않는다"면서 "경기정점과 저점을 선언하는 것 못잖게 중요한 게 낙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오는 9월 국가통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경기정점 선언을 판단할 전망이다. 이 보다 앞서 8월 말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추세조정 데이터를 사용했던 이번 위원회와 달리 9월에는 올 상반기까지의 동행지수 추세조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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