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신재생에너지 투자피해 엄정대처해야"

국무회의 모두발언…"투자자금 편취 등에 응분 조치해야"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점검 철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피해 사례에 엄정 대처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5%로 늘린다는 목표를 이행하는데, 지역 현장에서는 비위와 투자피해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거나,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금만 편취하고,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상 설치를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다"면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회수와 수사의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최근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환경부?보건복지부 등은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올해 2개의 소각시설을 증설했지만,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