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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불법이민' 중미 3국 원조 4억달러만 실행…신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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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 유입 중단 조치 미흡을 이유로 중미 3국에 부과했던 원조 중단 조치 중 일부를 완화했다. 하지만 불법 이민 감축 조치가 만족스럽게 실행되지 않을 경우 신규 원조 예산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은 재차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미 3국에 대해 약 4억달러 규모의 원조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2018년에 승인됐던 원조 프로젝트에 쓰일 예산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 3월30일 해당 3국에 대한 7억달러 규모의 원조를 정면 중단한다고 밝혔던 것의 일부다.


이 예산들은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 교육 및 빈곤 경감 프로그램, 범죄 추방 프로그램 시행에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날 불법 이민 감축 조치가 만족스럽게 시행되기 전에는 이들 3국에 신규 원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월30일 이들 나라로부터 불법 이민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원조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었다.


외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2018회계연도의 중미 원조 기금 3억7000만 달러(약 4393억여원)를 재분배할 것이며 2017회계연도에 승인된 1억8000만 달러(약 2137억여원)의 추가 지원은 중단할 예정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회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적절한 다른 우선순위를 위해 이들 기금 프로그램을 다시 짤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와 일치하며 이들 국가에 있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동안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이들 나라에 원조를 제공해왔다. 현지의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켜 이민자가 조국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우리는 더 이상 불법 이민자를 보호할 시설이 없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멕시코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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