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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율 OECD 수준으로만 낮춰도 일자리 40만개 지킨다"

최종수정 2019.06.18 06:00 기사입력 2019.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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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율 OECD 수준으로만 낮춰도 일자리 40만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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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만 낮춰도 해외 투자 유입 효과가 50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로 인해 4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와의 관계를 기초로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2011∼2018년 36개 OECD 회원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과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명목 법인 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 OECD 36개국 중 2018년 법인세율을 2011년보다 낮춘 미국과 영국 등 11개 국가는 GDP 대비 FDI 순유입(외국인직접투자액-해외직접투자액)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을 13.4%포인트(p) 낮춘 미국과 법인세율을 7%p 낮춘 영국은 GDP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각각 2.7%p, 2.5%p 개선됐다. 법인세율을 1%p 낮춘 이스라엘도 FDI 순유입 비율이 3.8%p나 개선되었다.


이를 근거로 한경연은 2019년 현재 지방세 포함 27.5%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OECD 평균인 23.5%로 4%p 낮추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 보다 71억달러가 늘어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343억달러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즉, 총 414억 달러의 FDI 순유입 개선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이 투자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약 40만2000개의 국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법인세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세를, 해외직접투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0년∼2018년 중 외국인직접투자(도착기준)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증가했다. FDI 순유입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해 왔다.

특히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각각 163억9000만달러, 497억8000만달러로 해외직접투자가 FDI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10위권 안에 든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25∼28위로 하위권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우리나라의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는 데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4%p나 높은 법인세율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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