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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협 간부시절 불법대출 하고 승진한 이사장, 해임 징계 정당"

최종수정 2019.06.07 13:06 기사입력 2019.06.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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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협 간부시절 불법대출 하고 승진한 이사장, 해임 징계 정당"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과거 신용협동조합(신협) 간부 시절 저지른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충분히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신협 이사장 장 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A신협에 대한 부문 검사를 한 결과 장씨가 전무로 재직하던 당시 지역 사업가 B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5억원을 초과한 17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총 35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한 정황을 잡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제재조치를 건의하면서 검찰에는 수사를 의뢰했다.


장씨는 금융감독원 조사 직전인 2015년 8월 정년퇴직하고 오히려 이 대출을 업무실적으로 내세워 이듬해 2월 A신협 이사장으로 새로 선출됐다.


금융위원회는 A신협에 장씨를 해임하라는 취지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장씨는 "전무로 근무하던 때에 대출이 이뤄졌고, 이후 퇴직했기 때문에 이를 이사장 해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도 "장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계속해서 신협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나온 1ㆍ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들 하급심은 "장씨가 퇴직했더라도 단기간에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과거 직무와 현재의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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