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금 상승률 '6년만에 최저'…소득주도성장 실패(종합)

한국은행, 임금 및 급여 상승률 작년 4.7%로 감소…2012년 이후 최저

최저임금 급등 했지만 오히려 임금 상승률은 하락

최저임금이 실업률 높인 부작용 때문

단독[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됐지만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업자 역시 대거 늘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 총액은 743조9265억원(자영업자 제외)으로, 전년 대비 33조542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음에도 2016년 대비 2017년 상승폭(34조6969억원)보다도 작았다. '임금 및 급여 상승률(명목기준ㆍ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4.7%로, 2012년 4.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7.1%에서 16.4%로 크게 뛰었는데, 같은 기간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5.1%에서 4.7%로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해에 오히려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하락했다.

◆실업률 높아지며 임금상승률 하락

한은이 집계한 임금 및 급여 통계는 우리나라 고용 상황 전반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한해 동안 받은 임금의 총합 개념"이라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고용률이 떨어지면 총액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가 지난해 2명에서 올해 한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면, 전년에는 월급여 총액이 200만원이지만, 올해는 한 명이 실업자가 되면서 총액은 100만원에 그치는 식이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덜 올랐다는 얘기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고용률은 60.7%로 2017년( 60.8%)보다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의 질'을 떨어뜨렸고, 결과적으로 근로자 임금 상승률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 이후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전체 근로자 임금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이라며 "근로자 전체 후생을 높이려면 최저임금 상승도 중요하지만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임금 상승률 더 떨어질 듯

전문가들은 임금상승률 둔화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0.9% 상승했고 종업원 300인 이상을 둔 사업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 법적용을 받게 됐다.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률 하락을 더 부추기고, 52시간 근무제는 근무시간을 줄여 임금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의 초과급여는 월 4만3820원 감소했다. 초과근로시간이 월 2.5시간 가까이 줄어들면서 임금 역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경기로 폐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은 더 줄어들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역시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과거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GDP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학계는 우려, 정부는 자화자찬

학계에선 최저임금 상승과 52시간 근무제가 임금과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긍정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인상, 기초연금ㆍ아동수당 지급 등 이전지출 확대가 가계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에 기여했다"며 "복지, 이전지출 효과를 포함해 가계가 소비나 저축에 활용할 수 있는 소득총액을 의미하는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6~2017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이후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됐다"고 자평하며 "2016년∼2017년에 감소했던 노동소득분배율도 지난해 63.8%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실질임금상승률도 유사하다. 2018년 상승률은 3.7%로 2017년 1.3% 대비 2.4%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고용부의 임금상승률 통계는 사업체의 현재 근무자들 임금만을 바탕으로 집계했다. 실업률이나 고용률은 전혀 반영되지 않다는 점에서 한은이 집계한 근로자 명목 임금상승률과 성격이 다르다.

한국은행은 소득주도성장특위의 노동소득분배율 상승 주장에 대해 "근로자 보수가 전년대비 5% 증가했지만, 기업의 영업이익이 2.4% 감소한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 효과라기 보다 임금 부담 가중과 경기 부진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분배율 상승으로 연결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정부의 분석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