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화웨이 확산 후폭풍 中, 韓 비자발급 제한(종합)

이달부터 상용비자 심사 강화…자필 체류일정·과거 여권 요구, 관광용도 서류진위 확인 전화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김흥순 기자, 구채은 기자] 주한 중국대사관이 우리 기업인들의 상용(비즈니스용)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상용 비자에 대해 중국 체류 일정을 자필로 꼼꼼하게 작성하게 하고 과거 여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반(反) 화웨이'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ICT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4일 통신업계와 여행사 등에 따르면 주한 중국 대사관은 6월1일자로 비자발급과 심사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상용비자의 경우 명함을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자필서명과 도장날인, 과거 여권 중국 방문 기록, 체류기간 일별 세부 일정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용비자는 사업이나 문화ㆍ교육ㆍ과학기술 교류 목적의 비자로 중국 외교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초청장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방문 도시별로 대폭 까다로워졌다.

상용비자 뿐만 아니라 일반관광 비자도 발급 절차가 강화됐다.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대사관 근무일인 어제(3일)부터 상용 비자는 물론 개별 관광객이 신청한 비자에 대해서도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중국 대사관에서는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 비자 발급이 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행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여행사나 비자발급 대행업체에서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사본을 제출해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비자발급이 이뤄졌다"며 "중국 대사관에서 원칙을 강조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비자발급 절차 강화는 '화웨이 사태'로 불붙은 미ㆍ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단행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급기야 비자 발급 강화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미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측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을 방문해 정상적인 부품 공급 협조를 구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내 기업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미중이 통신분야를 매개로 '신냉전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그 여파가 자칫 국내 기업의 대 중국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 압박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며 화웨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자 발급이 제한되면서 당장 중국 출장을 떠나야 국내 기업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3일부터 사내 임직원들에게 '중국의 상용비자 발급 제한'과 관련한 긴급 공지를 띄우고 있다. 중국 비즈니스 출장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갑자기 접수가 거부됐는데, 중국에 거래처를 둔 기업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대사관측은 "비자 발급 기준이 강화된 것은 맞다"면서도 "(발급 절차가) 세부적으로 달라졌을 뿐 비자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대사관 영사부 관계자는 "최근 비자발급을 대행하는 여행사들의 허위 자료 신고가 너무 많아 일부 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자 발급 절차가 강화된 것"이라며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