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줄인 대학은 재정지원 불이익 … 해고강사 연구 지원도

강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8년만에 제도 정비
'임용할당제' 등 학문후속세대 보호 대책도 마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이달부터 전국 대학의 강사 고용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와 강사 담당학점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공개했다.

우선 교육부는 정확한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이달부터 각 대학의 강사 고용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는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는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 288억원을 배부할 때 강사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배부하고, 강사들의 퇴직금 예산도 마련하기로 했다.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는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강사 임용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원서에 성(性)?연령?사진 등을 포함하지 않고, 강사 신규 임용 심사위원회에 배우자?친족 등을 제척?회피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도 높인다.

학문 후속세대 보호도 강화한다.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의 교육·연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강사 임용시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원은 해고 강사 등 연구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에게 우선 지원해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도 준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돼 왔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며 "지난 1학기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들을 위해 마련한 추경안 처리 등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