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뇌물죄…김학의 수사단, 내일 기소·중간수사발표

윤중천과 동시 기소할 듯
성범죄 등 의혹은 추가 수사 방침 혐의 입증에 난항 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수사외압 등 갖가지 의혹 중 뇌물 혐의만을 적용해 4일 김 전 법무부차관 등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동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도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윤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한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윤씨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의 공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김 전 차관으로부터도 수사단은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단은 4일 기소와 함께 이번 수사에 대한 중간결과도 발표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첫 수사때 경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단은 지난 4월 경찰 수사팀원을 소환해 관련 진술과 업무수첩 등 물증을 확보했고, 대통령 기록관도 압수수색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피의자인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서면조사도 모두 마친 상태다. 곽 의원은 경찰에게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면조사에도 혐의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의혹들 가운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최근 수사를 촉구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개시를 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시가 없는 상황이며,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계획 등도 중간발표 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간부와 윤씨의 유착 정황이 의심되는 '윤중천 리스트'에는 윤씨의 개인비리 혐의인 '한방천하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담당수사관을 교체해 준 의혹을 받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1ㆍ2차 수사 당시 지휘라인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고위 간부로 근무하면서 윤씨와 관련한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포함돼 있다.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은 의혹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 않고, 윤씨가 구속 후 소환에 거부하고 있어 수사착수를 지시할 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