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미세먼지 저감정책, 산업의 산출·고용 감소할 수 있어"

정부,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 필요…설득하기 위한 노력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내 산업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노력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감시설 추가 설치 공간의 부족, 방지시설의 낮은 적용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강화되는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KIET) 6일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해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세먼지 다배출 산업의 산출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 해당 산업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부족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감축 여력이 높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저자인 유이선 박사는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정부는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면 산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