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로 지역무역협정 지속 확대…동아시아·중남미 집중"

한은 보고서 발간…전세계 지역무역협정 295건

광역 지역무역협정 참여국 무역개방 범위 확대, 역내 가치사슬 강화

부산항 전경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은 교착상태를 보인 반면 지역무역협정(RTA)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전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RTA는 294건이며 32건은 협상 진행 중이다.

RTA의 핵심 추진국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유럽에서 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중남미로 이동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참여 비중이 경제 권역중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동아시아지역에서 RTA가 활성화된 데에는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간 수직적 분업구조가 역내 무역을 통한 이익 확대에 기여한 점이 주된 요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다수의 RTA에 참여하면서 중심국과 주변국 형태의 거점형 RTA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거점형 RTA 네트워크에 대한 주요국의 참여가 확대된 데에는 중심국 지위를 확보할 경우 모든 주변국과의 무역 장벽이 제거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무역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기 이후 기존 RTA보다 규모가 훨씬 큰 '광역 RTA(Mega RTA)'가 출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역 RTA는 참여국들의 무역개방 범위를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하고 역내 가치사슬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참여국들에게 배타적 무역이익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광역 RTA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역규범을 설정해 개별국가의 참여여부는 자국의 무역체제와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일부 광역 RTA는 경제주도권 확보경쟁과 연계돼 주요국이 협상을 이끌어가기도 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체제는 다수의 RTA에 의한 지역주의화 흐름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역내 가치사슬에서의 역할에 따라 각 국의 무역이익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치사슬 상위단계인 디자인, 연구개발, 마케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