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민주주의 위배" 문무일 '반기'에 靑 침묵 모드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안은)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청와대보다는 당 대변인 등에게 입장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문 총장 입장문에 대해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문 총장 입장문에 대해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 것은 대응을 해서 논란을 키워봤자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대결하는 양상이 되면 정치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청와대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못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통해 "아마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청와대 참모들의 기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총장이)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검찰 조직을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힘을 빼야한다는 점을 검찰총장의 입장문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문 총장은 전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