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끊기면 대량실업 우려"…청년고용장려금에 '경고음'(종합)

기하급수적으로 예산 증가…현장 우려 목소리 높아
시행 3년째…신청수요 늘자 보험사 '미끼상품'으로
제도 허점 노려…기존 근로자 회사 옮겨서 '부정수급'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생각보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끊기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재작년 48억원짜리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예산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올해는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부정 수급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의지하는 경우도 생겼다. 재정이 무한한 것은 아니기에 지원금이 끊기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예산에 중독된 청년 일자리 사업의 폐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3416억원이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이 올해는 9628억원으로 불어났다.

◆청년고용장려금이 보험사 '미끼상품'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 2명을 채용해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3년간 5400만원, 3명을 채용하면 8100만원을 받는 식이다. 고용부는 올해 목표로 세운 신규 지원 인원 9만8000명을 다음 달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2883억원)을 더해 3만2000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청년 18만1659명을 채용했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이 돈을 인건비 등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 기업당 최대 90명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에 사실상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신청기업이 대거 몰리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이 단기간에 청년 채용을 늘리는 수단에 그쳐 수년 후에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향후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영세기업들은 현재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많은 회사에서 대량 감원이 일어날 일이 가장 염려된다"고 말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중에서도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에서 나온다. 매달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부실, 영세기업들의 자금을 대주고 있는 셈이다.

제도의 허점을 노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업체를 여러 개 만들어 기존 근로자를 다른 회사로 옮기고 추가 채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기존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 지원금을 타내는 수법도 있다.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부정 수급을 유도하는 브로커들도 활동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보험판매원들의 '미끼 상품'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원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하며 보험상품을 판다. 지원 신청을 대신 해준 후에 탈락하면 '나 몰라라' 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한 공인노무사는 "정부 지원금은 일일이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부정 수급을 적발해내기도 어렵다"며 "사실상 원칙 없이 지급되고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을 추경에 대거 포함시켰다.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0억원 깎인 6745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883억원을 끼워 넣은 것. 구직급여 예산 역시 국회에서 2265억원 감액됐는데, 추경에는 8214억원을 담았다. 추경안 역시 본예산처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미스매치, 근본적 해법 필요= 정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매년 수조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 고용시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고, 최저임금 급등, 자동화, 무인시스템 등도 영향을 미쳤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만3000명 증가하고 청년실업률은 0.8%포인트 하락했다며, 청년일자리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에 유리한 지표만 보고 해석한 결과다. 취업준비나 육아, 가사일 등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인구는 지난 3월 34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1000명 늘었다. 청년 실업자에 잠재 구직자 등 실질 청년 실업자를 포함하는 '청년층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작성 이래 최고치인 25.1%를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는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각종 청년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일 근본적 해법이 아닌 단기에 성과를 올릴 '현금 지급성' 사업에 머물러 있다.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근로여건 개선보단 세금을 쏟아 중소기업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재정 지출은 계속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임금 지원 기간이 만료된 2~3년 후에 대책은 사실상 부재하다. 취업자 숫자를 늘리려다 보니 국립대 강의실 불끄기, 전통시장 화재점검 등 허드렛일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만 급조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은 보조금 등 단기적 처방에 예산 비중이 높다. 보조금이 더 지속되지 못할 경우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며 "혁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좀 더 본질적이고 중장기적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