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정국' 탈출 묘수 없나…민주당·한국당, 출구전략 고민

여당, 국회 현안 산적 꽉 막힌 정국 풀어갈 해법 고민…한국당도 강공 드라이브만 고집하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 본회의로 가면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마무리됐지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30일 국회의 결과물은 사실상 '예비고사'와 다름없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 선거제 개편이 결정되는 '본고사'는 훨씬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의 복잡한 당내 상황과 의석 구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면 '부결' 가능성도 있다. 여당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결 과제는 국회 정상화다. 이른바 '패트 정국'의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의도대로 원내 복귀를 단행할 가능성은 당장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전국 순회 장외집회 등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2019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김주영(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강진형 기자aymsdream@

민주당은 국회 회의장 봉쇄에 나섰던 한국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찰 고발을 단행한 상태다. 정치적인 협상 가능성까지 일축하면서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여당이 검찰 고발을 정치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국회 선진화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법 절차는 진행된다는 얘기다.

'강vs강' 대결 구도에서 여당의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다. 상황 변화의 키는 한국당이 쥐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산적한 민생입법 논의에 참여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분간 경색 국면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주요 정당 원내 사령탑 교체 시점이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홍영표 원내대표 체제가 막을 내린다. 새로운 인물을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 뽑을 예정이다. 이인영·노웅래·김태년(이상 기호순) 등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착 상태의 국회 상황을 푸는 묘수를 내놓아야 한다.

바른미래당도 오는 6월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의 후임 인선 작업을 하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지만 신임 원내대표의 정치 스탠스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도 국회 '개점휴업'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 150만명에 이르는 인원이 동참한 것은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은 여당과 야당이 출구전략을 선택하는 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