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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입액 사상 최대치…"韓기업, 혁신 줄어든다"

최종수정 2019.03.22 15:40 기사입력 2019.03.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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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중국 월별 수입액 역대 최고치 기록…전체 수출액 중 22.9%

산업연구원 "우리나라 기업 특허에는 부정적 영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중국 월별 수입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 수입액은 103억2818만9000달러로 198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월별 최고치를 나타냈다. 1월 전체 수출액 중에서는 22.9%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 수입액은 1064억8859만2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액 중 19.9%에 달했다.

이렇게 중국 수입액이 늘어날수록 특허 출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활동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중국 수입증가가 국내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000년 초반부터 대중국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연 25~35%의 수입증가율을 보였으며, 2007년부터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비용을 이용한 저가 수입품이 한국의 내수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됐을 것'을 전제로, 중국의 수입침투율이 우리나라 기업 혁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수입침투율이란 국내 산업 총수요액 중 중국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는 "특허출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입침투율 증가가 기업의 특허출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나 유의미하진 않았다"며 "그러나 인용건수가 가중된 특허출원 수로 분석한 경우, 중국 수입침투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수특허출원 건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후자의 경우 수입침투율이 1% 증가할 경우 특허출원이 0.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부상은 중·저기술 산업의 기술 혁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고기술 산업으로만 한정해선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중국 경제가 신산업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주력해 중국 수입의 산업별 영향 뿐 아니라 수입을 상품별, 유형별로 구분해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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