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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결렬 후 첫 제재‥美, 대북 압박 최대 고삐

최종수정 2019.03.22 11:22 기사입력 2019.03.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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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회피 겨냥 위반 단속..제재 강화 효과
경비함 불법 환적 감시 등 해상 차단 행보 이어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추가 제재는 없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본심이 아니었다. 미국은 느슨했던 제재 위반 단속을 강화해 사실상의 제재 강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철저한 단속만으로도 북한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석유를 확보하는 주요 수단인 해상 불법 환적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돼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의 대가로 민생과 관련된 제재 완화를 요구했던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경제개발 계획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겨냥해 중국 해운사와 각국 선박 수십 척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은 최대의 압박을 통해 '빅 딜'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도 익명의 관리를 인용, 이번 조치가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서도 최대의 압박 정책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 외에도 대북 제재의 '구멍'인 해상 환적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를 착착 이어가고 있다. 해안경비대 소속 버솔프 경비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파견해 불법 환적 감시를 강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버솔프함은 지난 3일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항에 입항했고 오는 25일에는 제주민군복합항에 입항해 우리 해경정과 함께 검문ㆍ검색 관련 연합훈련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과 프랑스도 함정과 초계기를 파견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감시키로 했다. 해상 환적 감시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지난해처럼 불법 해상 환적을 함부로 시도하기 어렵게 됐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해상 운송 주의보를 갱신 발령하면서 북한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불법 환적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서 허용한 물량의 7.5배 이상에 이르는 정제유를 반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18일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했고 이는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배럴을 초과한 것이라는 미국의 보고 내용을 실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도 대북 관련 제재를 계속해왔고, 이번 제재 대상은 해운사 두 곳에 불과하지만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단행된 첫 제재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ㆍ미 간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추가 제재 및 주의보 발령 조치를 통해 불법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를 원천 봉쇄하고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특히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경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최대의 압박 기조로 맞대응하며 빅 딜을 유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24일 일본 외무성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換積·화물 바꿔치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며 공개한 사진.  왼쪽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자산동결과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선박 안산1호로, 오른쪽의 선적불명 소형 선박에 측면을 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월 24일 일본 외무성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換積·화물 바꿔치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며 공개한 사진. 왼쪽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자산동결과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선박 안산1호로, 오른쪽의 선적불명 소형 선박에 측면을 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조금 진전을 이뤘을 뿐이라고 발언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지난 18일 보트(Bott)라디오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가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국제적인 국가 안보의 긴요한 목표를 달성할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제재는 해운업계에 보내는 북한을 돕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라고 말하며 압박에 동참했다. 그는 미국 라디오 브레이트바트와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여러 선택안을 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빅 딜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모두 포기하고 아주 밝은 경제적 미래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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