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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에도 시장은 시큰둥

최종수정 2019.03.22 10:36 기사입력 2019.03.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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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에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세 인하가 발표된 전날 코스피시장의 증권업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1% 오르는데 그쳤다. 거래세 인하로 증시자금이 유입돼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정작 증권주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메리츠종금증권(-1.25%), 삼성증권(-0.29%) 등 증권주 절반 정도가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1월15일 3.6% 급등하는 등 1월 한달간 증권업지수가 9.4%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시장의 반응은 기대와 달리 거래세 인하폭이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06%포인트씩 인하해 2024년에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전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보다 0.05%포인트 인하해 코스피ㆍ코스닥시장에 대한 세율을 0.3%에서 0.2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방침도 없고 최종 폐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증시에서 기대했던 수준에서 인하폭이 형성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거래세 인하로 시장에 유동성은 늘어나겠지만, 추가로 개인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시장에 큰 영향은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세가 줄어든 대신 양도소득세 과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시각도 있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간 증권거래세에 따른 거래대금 상승 기대가 있었던 만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거래세 면제와 더불어 기존에 과세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투자심리에 부담일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증권 거래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되면 중장기적으로 거래대금은 크게 늘 것"이라면서도 "다만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 장기 투자 전략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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