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LG유플 기업결합심사, 3년 전과 상황 달라"

현대중 기업결합심사 쟁점은 시장획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주상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아시아경제와 만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의 쟁점은 시장획정 부분"이라며 "조선산업이라도 탱커, 컨테이너, LNG선 비롯한 특수선, 크루즈선 등으로 나눠볼 것이냐, 더 세부적으로 나눠 볼 것이냐에 대해 외국 경쟁당국보다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아직 기업결합심사 신청도 안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한국 공정위가 승인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 유럽 등 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형 기업결합 건이 거의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등 굵직한 기업결합 심사가 예고돼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KDB산업은행이 8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시장의 눈은 이번 빅 딜의 마지막 관문인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쏠려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시장 획정'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시장의 획정은 두 회사의 합병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기준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고 합병 이후 시장집중도를 평가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예를 들면 특정 지역 점유율을 기준으로 삼느냐, LNG선 등 각 제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에도 3년 전 불허 결정을 내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 당시와는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때와 달리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시장 환경이 바뀌었고 거대 통신업체인 AT&T의 타임워너 합병 승인 등 미디어ㆍ통신산업 합병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3년 전과 비교하면 시장 상황, 방송과 통신의 기술 수준 변화, AT&T의 타임워너 합병 승인과 같은 국제 동향 등을 반영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신산업과 기업결합이 가져오는 효율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기업결합 후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며 "공정위가 3년 전과 똑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부연했다.

삼성과 현대차의 경우 외국 자본의 공격을 우려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소극적이기보다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 자본은 다 똑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헤지펀드와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등 글로벌 연기금은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다르고 투자 전략도 일절 공유하지 않는다"며 "삼성의 경우 합병, 현대차는 한국전력 부지 매입이라는 치명적인 고리가 있는데 장기 투자자들과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방어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2013년 7월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에서 강연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때 강연에서 '삼성을 사랑한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독특할 뿐이다. 그래도 사랑이고, 삼성이 더 발전하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며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대한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삼성에 대한 이러한 저의 생각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3세는 경영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답이 아니다"며 "재벌 총수 3세대가 추구해야 하는 롤모델은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하겠다는 사람, 이사회 의장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배당만 받는 사람 등 다양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