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세먼지 추경 여부, 관계부처와 협의 통해 정해질 것"

이호승 기재 1차관, 올해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 개최
"경유세 인상,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검토할 대상"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재부 제공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른바 '미세먼지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 추경 여부에 대해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경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선 "검토해야 할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정부 방침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이 차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정예산(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대문에 추경 편성을 포함해 가용한 재원 조치를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서 "구체적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경유세 인상 카드와 관련해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부분은 지금 100대 85 정도에 있다가 유류세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휘발유 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지고 경유가 덜 떨어진 상태"라며 "100대 93이 OECD 평균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종 간의 상대가격 조정은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이걸 몇대 몇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검토는 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5월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 묻자 이 차관은 "유가 상황에 좌우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한시적 인하였다"며 "그때 가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에 수년 간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와 관련해선 '의료' 분야가 쟁점이었다며 "국회가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