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한 대북제재 강화 고려"…협상 찬물 끼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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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봉수 특파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핵 협상 결렬 시 대북 제재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도 북한이 '핵 무기 프로그램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들이 그것(비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확실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북한이 참담한 경제 제재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실제 이러한 제재 강화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달 28일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후 양 측이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 가려고 하는 중에 돌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후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제재 강화가 실현될 경우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3일 CBS와의 인터뷰에서도 "애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것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도록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 상원에서도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재상정됐다. 상원 은행위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은 이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7년 중순 상원에서 처음 발의돼 같은해 11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북미 대화 국면으로 인해 1년 넘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 정권을 조력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그리고 인신 매매를 조력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했다.

뉴욕 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