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시 대북 강경모드…北 국제금융망 접근 원천봉쇄 추진(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 정치권이 북한 비핵화 압박을 위한 대북 제재 강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 상원은 북한 정권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3자 금융제재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법안을 재상정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과 패트릭 조지프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제재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브링크액트(BRINK Act)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잇따랐던 2017년 중순 첫 발의됐으나 이후 비핵화 대화 국면에서 계류되다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

법안의 핵심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 및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인신매매를 조력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VOA는 "해외 금융기관은 북한과 계속 거래하거나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법안 내 포함됐다. 아울러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2017년 최초 발의 시 포함됐던 개성공단 재개 반대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다. 홀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 재상정과 관련해 "북한이 핵 역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며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대북 강경파로 손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도 폭스비즈니스방송(FB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대북제재 강화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그것(비핵화)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돼 있는 참담한(crushing) 경제 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