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공무원 포상 제도 신설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기업현장 규제애로 4486건 발굴…3982건 처리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규제성과 창출 원년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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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를 규제성과창출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은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주봉 옴부즈만이 1년간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사항 4486건을 발굴했고 398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소·조사·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만은 차관급이며 박 옴부즈만은 1988년 대주 KC를 설립해 30년 이상 경영해 온 기업인이다.


지난해 2월 임명된 박주봉 옴부즈만은 3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해왔고 중소·중견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기업인들과 소통해왔다. 지난해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분야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국에서 146회 이상 기업인들과 만났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열고 규제혁파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총 40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박 옴부즈만은 경제 활성화와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해소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2019년을 규제성과창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공무원들에게 규제 개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가칭 '망치상'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옴부즈만의 권한인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활용해 소극행정을 타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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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은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실시하고,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끝까지 두드리고, 협의하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성과를 내는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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