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화 거부" … 한유총, 2만명 궐기대회 예고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거부 … "사립유치원 재정통제 수단 될 것"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과 맞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유총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교육부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고,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원아 모집정지, 정원 감축, 운영 중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반대했다.

김현란 한유총 대변인은 "사립유치원 폐원은 곧 재산 처분인데, 온전히 설립자에게 귀속된 재산권 행사가 타인의 동의 여부에 맡겨져서는 안되며, 억지로 유치원 운영을 지속할 경우 유아교육의 질 또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듀파인이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들의 재정 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에듀파인이 국가세금지원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맞게 완화했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며 "에듀파인 사용을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자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또 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한 보조금, 즉 교원처우개선비를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오는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는 에듀파인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에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종사자 등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집회로 인해 일선 유치원들이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나 한유총 본부에서 교사들의 참석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졸업식을 마친 현재는 대부분의 유치원이 방학 기간이고, 돌봄서비스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다 교사들은 직접적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되는 만큼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또 "한유총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성의 있는 대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계속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학부모들한테 요청을 드릴 수 밖에 없다"며 "사립유치원을 옥죄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