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 한국과 칠레만 고용 역주행

지난달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공공기관 채용 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 실업률 2017년 3.7%에서 2018년 3.8%로 악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개선세 확연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과 칠레만 지난해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모두 최근 경제 둔화를 겪고 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생산성 향상, 임금 불평등 해소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및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OECD가 발표한 OECD회원국 30개국의 실업률 집계 자료(7개국은 미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칠레만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국은 3.7%에서 3.8%로, 칠레는 6.7%에서 7.0%로 상승했다.

반면 다른 28개국은 전부 실업률이 개선됐다. 미국의 경우 2017년 4.4%에서 2018년 3.9%, 일본은 2.8%에서 2.4%, 독일도 3.8%에서 3.4%로 하락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도 실업률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OECD 국가 전체 평균 실업률도 2017년 5.8%에서 2018년 5.3%로 감소했다.

정부는 한국의 실업률이 나빠진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무조건 고용 악화로 볼수는 없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2016년 10.7%에서 2017년 11.0%, 2018년 11.6%로 올라가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상황도 확연히 악화되는 추세여서 정부의 설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OECD는 한국과 칠레의 경기 둔화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칠레의 경우 2012년 5.3%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 2.3%, 2017년 1.5%까지 낮아졌다. OECD는 "칠레는 정체된 노동생산성과 높은 수준의 불평등,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을 겪고 있어 경제가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둔화세가 확연하다. 2014년 3.3%에서 2016년 2.9%, 2018년 2.7%로 낮아졌다. OECD는 "한국은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노동생산성과 높은 임금불평등, 빠른 인구 고령화 등으로 경제활력이 둔화됐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의 이같은 지적은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과 비슷하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월급도 감소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고용상황이 악화된다는 의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작년 노동시장 둔화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건설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의 악화, 경기부진으로 인한 내수서비스업 고용 위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도소매업ㆍ숙박음식점업의 고용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고 있어서 구직자도 그만큼 많아지고 고용이 나빠진 것"이라며 "올해 정부가 일자리 관련 재정지원 투입을 빨리 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