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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 건의키로

최종수정 2019.02.18 11:08 기사입력 2019.02.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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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마지막 전체회의서 '양도차익과세 확대 포함' 권고안 의결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 원칙…증권거래세 문제와 맞물려 정부 고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권고안을 의결한 후 해산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의 한 위원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세 불합리성을 점검하고 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특위 활동의 근간이었다"면서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최종권고안에 주식양도소득세를 전면과세하는 방안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주식보유금액 기준 25억원에서 15억원 혹은 지분율 1%(코스피 기준, 코스닥 2%)로 조정한데 이어 내년 4월부터는 주식보유금액 기준 10억원,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 적용 대상 대주주는 현재 1만명에서 2021년에는 8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특위의 이런 권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혹은 거래세 폐지 문제와 전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증권거래세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우선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위 권고안이 마련 된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특위 관계자는 "거래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특위 차원의 고민 사항은 아니었다"면서 "다만 양도소득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래세율 인하 문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도 "일본은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우리도 중장기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도 유사하다. 최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주요 골자다. 결국 증권거래세 폐지 혹은 세율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주식양도소득세 전면과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 대상 전면 확대에 대해 '방향은 맞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주식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높고 불안정성이 크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차익의 평균 20%에 달한다. 또 거래할 때마다 0.3%(코스피 기준)씩 떼어지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주주가 양도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안정성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을 의결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26일이나 27일 가운데 하루 열 계획이다. 최종권고안에는 이외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과세, 상속세 과세체계개편 합리화 등 지난해 하반기 논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특위 위원은 '용두사미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는 언론 평가에 대해 "할말은 많지만 정부에 자문하는 게 특위의 역할"이라면서 "관계부처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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