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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자동차연구소 "韓, 자동차관세 면제 가능성에 무게"

최종수정 2019.02.17 07:20 기사입력 2019.02.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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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앞세워 수입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최대 25%의 고율 관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자동차연구소가 한국의 면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국은 앞서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피해갔다.


미 자동차연구센터는 최근 발표한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제적 영향을 5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가정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이전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서 협상을 통해 면제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강 수입쿼터(할당)를 적용하며 관세를 피해갔었다.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의 후속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고 쿼터를 적용하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았다.


보고서에 담긴 시나리오 1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만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 골자다. 시나리오 2는 이번 자동차관세의 주 타깃으로 꼽히는 독일이 포함된 유럽연합(EU), 시나리오 3은 다음 달 EU를 탈퇴하는 영국에만, 시나리오 4는 일본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5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EU, 영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정을 협상 중"이라며 이번 관세의 타깃을 EU, 영국, 일본으로 분석했다. 또한 앞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협상카드로 활용했던 점을 언급하며 시나리오 2~5가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캐나다, 멕시코만 자동차 관세를 면제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대당 평균 2750달러 인상되고 연간 판매가 131만9700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 상무부는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최종 조사보고서에 수입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최종 결론 내리며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상무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지난해 5월부터 조사해왔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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