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 달간 국가안전대진단…"형식적" 비판에 실효성 초점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두 달간 다양한 시설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오는 4월19일까지 61일간 전국의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급경사지 등에서 이뤄지는 점검에선 그동안 시범 실시되던 점검 평가제와 실명제가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국 14만2236곳의 시설과 장소의 점검 계획을 공개했다.

대상은 식품·위생 관련 4만6000곳, 학교시설 2만6000곳, 어린이 보호구역 1만6000곳, 급경사지 1만4000곳, 문화시설 3600곳, 도로·철도 3200곳 등이다.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보수가 필요할 경우 행안부가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점검 결과는 기관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이듬해인 2015년 시작됐다. 대상은 2016년 49만개, 2017년 36만개, 2018년 34만개였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이를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

류 본부장은 "성과도 있었지만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올해는 14만곳을 민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