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 1호는 '웨어러블 심전도측정기'…원격의료 논란도

의사가 집에 있는 환자 심전도 파악 가능
"유선 심전도기기를 무선으로 바꾼 것…원격의료행위 일체 금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해소도 기대
문자·카톡으로 전자고지서 수령 가능해져…임상시험 참여도 모바일로

에인트호벤이 고안한 최초의 심전도 기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첫 규제샌드박스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장치로 결정됐다. 병원이 원격으로 심장질환 환자들의 심전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원격의료의 첫 단추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선 "상담·진료·처방 등 의료 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라며 엄격히 선을 그었다. 그 밖에 모바일 기반 전자고지서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자 온라인 중개서비스 등이 첫 사례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초기 신처된 9건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휴이노가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올리브헬스케어는 임상시험 참여자 중개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나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의사가 집에 있는 환자 심전도 파악…원격의료 가능성?=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개발한 휴이노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을 해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부여받으면서 향후 2년간 고려대 안암병원과 제휴, 안암병원 환자 2만명 중 10% 가량을 대상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기계를 장착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안암병원 의사가 심장질환 환자가 집에 있더라도 심전도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징후나 심전도 패턴 변화가 있을 경우 안암병원 또는 근처 의원으로 안내하는 식이다.

때문에 이 지점이 '원격진료'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원격으로 상담·진료·처방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히 아니다"라며 "지금까지는 병원에 있는 유선 장비를 이용해 제한된 시간동안만 심장질환자의 심전도를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을 무선 장비로 바꿔 개선하는 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심의위는 다만 국민의 안전·건강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결정했다. 또한 대형 병원으로만 몰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도 고대안암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도 최대한 포함할 계획이다.

◆카톡·문자로 받는 전자고지서… 임상시험 신청도 모바일로 OK=카카오페이와 KT는 ICT분야에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우편으로 보냈던 과태료와 미납금 등의 고지서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향후 2년 간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리브헬스케어의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를 부여하지 않고 현 규제를 개선하는 식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전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문서로 공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초 나머지 6건에 대한 2차심의위를 개최해 추가 규제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는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추진하는 행정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가 복잡한 절차와 장벽으로 또 하나의 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실증특례도 보다 쉽게 용어를 바꾸고,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먼저 나서 발굴하는 등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