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음란물 차단 논란에 "감청아냐…기계적 차단일 뿐"

여론 들끓자 해명 나서…"이런 방식은 감청도 아니고 현행법상 불가능해"
청와대 청원은 16만명 돌파…남녀 갈등 격화 분위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감청·검열' 논란이 커지고 있는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고도화조치에 대해 감청이 아니라 기계적인 차단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감청은 암호화한 내용을 들춰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의 선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차단은 통신사업자가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라 감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은 암호화돼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그대로 노출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개입은 없어 검열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접속 차단 대상 해외 불법사이트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해 결정하지 않고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 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KT,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기계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여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불법 음란물 등의 정보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인 만큼 이번 접속 차단 조치는 문제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불법정보 여부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 방심위가 판단한다"며 "이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방심위가 독립적인 기구라도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는 근거는 없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HTTPS를 무용지물로 만든 조치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시하겠다는 신호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청와대 청원은 4일 만인 11시 현재 16만8000여명이 참여했을 정도다.

반면 일부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상반된 입장도 나온다. '몰카' 등 각종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고 콘텐츠 삭제 요구마저 어려워 '치외법권'에 놓인 이 같은 사이트를 막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오히려 차단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의 선의나 그다음에 사업자의 선의를 일방적으로 믿어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은 감청은 불법인 만큼 인터넷 검열이나 감청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고 과다한 우려"라고 했다. 이어

앞서 방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KT·LGU+·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은 11일부터 ‘SNI 필드차단’ 방식의 웹사이트 차단을 시행했다. 이렇게 차단된 불법 해외 웹사이트는 총 895개다. 이중 불법 음란물 관련은 96개(10.7%)며 776개(86.7%)는 불법도박 웹사이트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