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정부R&D 방향 담은 투자전략 확정됐다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R&D)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해 14일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계획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이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됐다.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환경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 R&D 사업이다.

투자전략의 수립단위인 투자분야는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 등 4개 기술역역에 혁신생태계 분야를 정책영역으로 더한 총 5개로 설정했다. 우선 주력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가 중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해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세부적으로는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콘텐츠 핵심기술과 관련 기반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공공·인프라 분야는 정부가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삶의 질 분야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자체적인 산업규모와 민간의 투자규모가 작아 정부가 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특히 미세먼지, 재난·안전 분야, 국토·해양오염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는 문제해결형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생태계 분야는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지역 수요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역 자체 혁신역량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역할과 책임 정립에 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예산배분 구조를 조정한다.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매년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차년도 예산조정에 반영해 구체화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투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