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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협정 가서명 초읽기…1년·1조500억원 유력

최종수정 2019.02.07 19:35 기사입력 2019.02.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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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말 가서명 이뤄질 전망
지난해 9602억원서 약 900억원 증액
韓계약기간·美금액서 각각 양보한 듯


한미방위비협정 가서명 초읽기…1년·1조500억원 유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이르면 이번 주말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유효기간에서는 한국측, 금액면에서는 미국측의 양보가 각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1조500억원, 계약 유효기간은 1년이 유력하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 한 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이었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측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예정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주말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매년 미국과 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은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상반기가 끝나자마자, 새 협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양측은 2020년도 방위비협정을 위해 마주앉을 공산이 크다.


다만 한미공조에 부담을 끼칠 수 있었던 방위비 협상을, 이달 말로 확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종결지은 점은 다행스럽다는 평가다.


한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오늘 중 가서명될 수 있다는 소식이 일각에서 전해졌지만, 이는 '근일(近日·가까운 시일)'을 '금일(今日·오늘)'로 잘못 들었기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이 임박했다면서 "'근일' 중에 한미간 가서명이 되면"이라고 말한 바 있다.


7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노규덕 대변인은 "(오늘중 가서명 관련 보도는) 이수혁 의원의 언급을 잘못 들은 것 같다""면서 "(이 의원의 발언은)'금일'이 아니고 '근일'이라고 발언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SMA와 관련해서 한미 양측은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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