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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 의심 어획물 판매 이익, 환수 근거 마련할 것"

최종수정 2019.02.07 16:27 기사입력 2019.02.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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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 의심 어획물 판매 이익, 환수 근거 마련할 것"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도 불법의심 어획물 판매 등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제도의 근거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7일 해양수산부는 "불법어획물에 대한 관리와 불법이익의 환수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가 불법조업 선사에게 합법어획증명서를 발급한 탓에 남극해에서 불법 어획된 이빨고기가 유통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 차원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A사 선박의 양륙항 입항 및 불법의심 어획물량의 확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2017년 12월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선박을 수사 의뢰했다"며 "당시에는 법원에서 불법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몰수 또는 압류가 이미 정해진 불법어획물에 대해 발급하는 특별검증 어획증명서(SVDCD)를 발급할 수 없어 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법어업 선사에 대한 벌금과 몰수 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판결 전에 불법여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면 몰수 자체가 불가해 불법어획물 판매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등 법 집행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향후 이러한 시장유통을 막기 위해 일반과 특별검증으로만 구분돼 있는 현행 어획증명서 외에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때 제안할 예정이다. 또 모든 이빨고기에 대한 수출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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