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제도권 밖 교육 양지로

서울시가 '서울형 대안학교'를 도입해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올해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실태조사를 벌이고, 친환경 무료급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도 강화한다.

3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당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학교 가운데 올해 15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45곳의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ㆍ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과 재정 등을 점진적으로 투명화시킬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인가형 대안학교(교육청 관할) 4곳과 비인가 대안학교 82곳이 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비인가 대안학교가 열악한 환경 탓에 학력을 인정받는 인가형 대안학교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가 나서 투명성과 교육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되면 운영비의 70%까지 시비로 지원을 받는다. 학생 1인당 연간 지원비는 최대 880만원으로 공교육 수준(942만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혜택을 받는 학생은 연간 9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연간 40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인문예술 통합교육을 강화하고, 교사에게 연수ㆍ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전에도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학교당 3인까지 월 240만원)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독립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유층이 다니는 일부 '귀족형 대안학교'와의 차별 없는 지원에 우려를 나타내는 여론 때문이다. 이른바 귀족형 대안학교는 600만원 넘는 입학금과 50만원 안팎의 월 교육비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과 함께 (귀족형 대안학교에) 교육비 인하와 회계감사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세부적인 지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이념의 보편성 ▲전문성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정식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 학생의 8.5%인 약 8만명으로 추산된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은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에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